한 달 남은 미 대선, AI 정책은 누가 유리할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나 크립토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는 것에 반해 트럼프 후보는 규제 인하 및 법인세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절의 AI 정책은 AI 연구, 홍보, 교육에 더 많은 자원과 투자를 요청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년 동안 두 가지 주요 행정 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첫째로 ‘미국의 AI 리더십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교육, 대중의 신뢰 육성, 시민 자유 보호, 국제적 참여를 포함한 5가지 원칙으로, 당시 백악관은 AI에 대한 투자가 “자율주행차, 산업용 로봇, 질병 진단 알고리즘 등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AI 사용 원칙’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에 AI 트랙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는 24년 공화당 정책에서 “혁신을 옹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우리는 AI 혁신을 방해하고 기술 개발에 급진적 좌익 사상을 강요하는 조 바이든의 위험한 행정 명령을 철회할 것입니다. 대신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기반한 AI 개발을 지지합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제임스 데이비스 밴스 상원의원 또한 지난 7월 상원 청문회에서 AI 규제보다 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빅테크 규제를 지속한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차세대 미국 성장과 일자리를 이끌어낼 혁신을 창출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