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픽] 탄소세 시행 임박! 탄소 배출권도 사고 팔 수 있다고?

당신의 클라우드 ‘원픽’ 뉴스레터, 베스픽입니다 🙂
매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베스픽의 원픽

탄소세 시행 임박! 탄소 배출권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올겨울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 북동부와 캐나다에는 38년 만의 기록적인 혹한이 몰아쳤고 스페인은 1월에 30도에 육박하는 이상기온이 발생했는데요. 한국의 겨울도 한파일 수가 평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5℃ 상승하면 호우 및 가뭄 피해와 해양⋅어획량 피해가 증가하고, 생태계 절반 이상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 이상 높아지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이상 기후와 건강 악화,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류 생존과 생태계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한계선인 기후저지선 1.5℃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보전을 위해선 탄소중립을 꼭 지켜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탄소중립 혹은 ‘넷 제로(Net-Zero)’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은 평균 4~5톤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생필품 구입이나 여행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거리 여행 줄이기 등이 있는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친환경 경영을 통해 탄소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보다 저감시키거나 더 발생한 탄소량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죠.  

탄소 배출권은 크게 규제 배출권과 비규제 배출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규제 배출권은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배출량을 할당해 발급하는 권리입니다.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친환경 투자로 할당량보다 탄소 배출 규모를 줄인 기업은 탄소 배출권이 남게 되는데, 남은 탄소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은 탄소 배출 허용량의 한 단위로, 1톤의 온실가스는 1 carbon credit과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한 거래가 가능한 증서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데요. 발행처에 따라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에서 사용되는 EUA(European Union Allowance)가 대표적인데요. EU ETS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일정량의 CO2e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탄소 할당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 ETS의 탄소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CO2(or 아산화질소 N2O / 과불화탄소 PFCs) 1톤당 €100의 벌금이 부여되는데, 이는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 매년 인상됩니다. 

또 다른 배출권으로는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기준한 탄소 배출권,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가 있습니다. CERs는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배출권 단위는 CERs이며, 온실가스 1톤은 1 CERs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선진국으로 편입되었고, 독일, 캐나다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의 4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으며, 2025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르면, 3년 평균 12.5만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또는 2.5만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탄소 배출권이 할당됩니다. ‘21-’25년까지는 3차 계획기간으로 기업에 할당된 탄소 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율은 최대 10%입니다.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의 10%는 정부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이 유상 할당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시행 후 한국 탄소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 중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시세는 현재 1톤당 9,000원 ~ 12,000원 정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EU ETS(유럽연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부터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이산화탄소 1 톤당 1 EUA(EU 할당량)을 제출해야 합니다. 루프트한자는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항공기를 도입하고 비행 경로를 최적화해 운항 시간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산림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켰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A를 구매합니다. 현재 1 EUA의 시세는 €70-90 정도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EU ETS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EU는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효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U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EU ETS의 규정에 따르면 1톤 당 €100에 준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가지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옵스나우는 지난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옵스나우 ESG(OpsNow ESG)’를 공개했는데요. 옵스나우360 사용 기업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전력 사용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탄소 발생 저감 활동에 기반해 기후행동 기업 윈클(WinCL)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탄소 배출권은 기업의 할당된 탄소 배출량 초과분을 상쇄하는데 사용됩니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은 기업들의 큰 고민거리인데요. 옵스나우 ESG는 클라우드 카본 풋프린트(Cloud Carbon Footprint)의 오픈 소스 기반 탄소 계산식과 전자상거래 기업 엣시(Etsy)의 클라우드 쥬얼스(Cloud Jewels) 기술을 결합하여, 클라우드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전력량을 정밀하게 측정, 예측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탄소 배출량 확인할 수 있는 옵스나우360 더 알아보기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이 중요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명 경영에 따른 공시 의무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기업의 ESG 경영 지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금융위원회를 통해 오는 3-4월 중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가장 큰 난관은 ESG 공시 기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따른 스코프3(Scope3)의 적용입니다. 스코프3는 해외 법인은 물론 밸류체인 안에 있는 협력사도 포함되기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증하게 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SG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최초 3년간은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스코프1(Scope1): 직접 온실가스 배출
  
• 스코프2(Scope2): 간접 온실가스 배출
  
• 스코프3(Scope3): 판매된 제품 사용 단계를 포함한 전 밸류체인의 배출량 

탄소 중립에 대한 오늘의 베스픽은 어떠셨나요? 지난 AI 반도체 편에 대한 독자분들의 애정어린 피드백이 많이 있었는데요. GPU와 CPU 공정의 차이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궁금하신 여러 주제들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도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클라우드와 연계된 IT 전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독자분들께 더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베스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urces:​​

• 기후행동기업 윈클(WinCL)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SPM
• EU Emissions Trading System(EU ETS)
• OECD 온실가스 배출량(2023.8)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정책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루프트한자 그룹 탄소 저감 사례
• [한국경제] 한숨 돌린 기업들…협력사 탄소배출량 공시 3년 유예

🔎 BeSaaS: 베스핀 SaaS 파헤치기

앞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탄소 회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클라우드로 인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정 사이즈 조정(Rightsizing) ▲미사용 리소스 제거 ▲유휴 리소스 최소화 등의 조치를 통해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함으로써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OpsNow FinOps는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자원과 비용을 최적화하여 클라우드 운영을 돕는 클라우드 비용 관리 플랫폼입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맞춤 클라우드 서비스별 할인 모델을 추천하여 비용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상승 유발 요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통한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이상 비용 탐지 역시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비용도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시다면, OpsNow FinOps를 선택해 주세요!

👉 OpsNow FinOps로 클라우드 비용 절감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우리 회사도 클라우드 비용 줄일 수 있을까? 지금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