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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경쟁력 1위 덴마크, 디지털 정부 1위와 무관할까?
출처: AlfaPeople
지난달 말 발표된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UN은 190여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전자정부 발전 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1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Top 3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덴마크와 핀란드에 이어 3위에 오르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죠. 한국의 전자 정부 발전 지수는 0.9529점으로 아시아 평균인 0.6493점은 물론, 가장 높은 평균 지수인 유럽의 0.8305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평가 기준 중에서 온라인 서비스와 통신 기반 환경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10위, 일본은 14위, 중국은 43위를 기록했죠.
국내 전자정부 이용률은 평균 89.5%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복잡한 인증절차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만 보면 이용률은 65%로 크게 떨어집니다. 디지털 약자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덴마크 정부는 2011년부터 재무부 산하에 디지털청(Agency of Digital Government)을 두고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와 행정 혁신을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단일 디지털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모든 덴마크 국민들은 디지털 ID인 ‘NemID’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디지털청이 가장 주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방향을 사용자 중심으로 설정한다는 것인데요. 민간기업의 서비스가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 제공되듯이, 공공 서비스도 국민과 기업에 친화적으로 설계·구축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지원 법안과 같은 새로운 법률이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제 1 기술로 클라우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멀티 벤더 등 다양하게 클라우드를 구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공공 데이터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서비스와 시스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공 서비스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지역 및 언어적 장벽까지 낮추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를 줄어들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질병∙지진∙홍수와 같은 재난이나 대규모 국가적 행사에는 단일 서비스를 민첩하고 확장적으로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 및 전입에 관련된 일련의 세금 납부 및 신고 등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보고 처리할 수 있게 한다던가, K-pop 여행을 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현 위치 기반 관광지 및 행사 운영 정보와 기상, 화장실 등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화형 AI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음성으로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노년층도 보다 쉽게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덴마크 디지털청에서 말하는 디지털 혁신 국가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관의 IT 리소스 관리 최적화 및 단순화를 실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 채택 촉진
-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동시에 민첩하고 안전하게 처리
- 공공 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및 효과 개선
- 디지털 인프라 외 포괄적인 전자 정부 생태계 개발
- 국민 개인의 활동 연속성에 따른 공공 서비스 범위 및 복잡성 맞춤 지원
- 위기∙재난∙분쟁 등에 따른 필수 정부 기능, 인프라, 서비스의 신속한 재건
- 효율적 비용으로 광범위한 오퍼링 복제 가능
지금까지 덴마크를 사례로 전자정부의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계 경제 지표가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2위를 기록한 핀란드 역시 디지털화에 성공하며 신성장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8위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Top 10에 진입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 서비스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보편성을 갖추는 것이 국가 성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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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덴마크의 디지털 공공 시스템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국내 조사 대상보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노년층의 이용률이 국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디지털 격차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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